정부가 자동차·반도체·방산 등 첨단산업의 필수 소재인 희토류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인 수급관리부터 장기적인 생산 내재화까지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희토류 17종 전체를 핵심광물로 지정하고 수입 현황과 비축량 등을 직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를 개최하고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 등 5개 안건을 논의했다.

단기적으로 정부는 전 세계에 희토류 90%를 공급하는 중국과의 통상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희토류 수입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희토류 수급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희토류 17종 전체를 핵심광물로 지정했다. 기존에는 희토류 7종만 핵심 광물로 지정됐었다. 

중기적으로는 희토류 해외 확보처 다각화를 추진한다. 공급망 안정화 기금과 핵심 광물·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펀드를 활용해 제3국 대체 수입을 통한 공급망 다변화에 나선다.

장기적으로는 국내 희토류 생산기반을 구축한다. 생산시설 투자, 재자원화 산업 육성, 정제·제련 분야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추진해 희토류 생산의 내재화를 도모한다.

정부는 기존의 '희토류 공급망 TF'를 확대 개편해 단기·중기·장기에 걸쳐 공급망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희토류는 매장량이 적은 금속은 아니나 여러 광물에 흩어져 존재하면서 순수한 상태로 추출·분리가 어려운 17종 금속을 일컫는다.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와 차세대 성장동력인 전기차, 방산 등도 해외산 희토류에 의존하면서 공급망 리스크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적기 대응으로 첨단산업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자원 안보 강화 추진방안도 논의됐다. 이를 위해 자원안보 위기 조기경보체계 운용, 민관합동 위기 대응체계 구축, 핵심 자원의 안정적 공급 확보 등 3대 과제를 추진한다.

아울러 핵심광물,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에 대해 18개의 핵심 공급기관, 20개의 핵심 수요기관을 지정한다.

이밖에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제5차 석유비축계획(2026∼2030년) 기간에 원유 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국내 석유 수요 변화에 맞춰 유종별 비축유 구성 비율을 조정한다.

김정관 장관은 “희토류를 둘러싼 미·중 패권경쟁으로 인한 수급 불안이 심화하는 가운데 전기차, 2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성장으로 핵심광물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에 출범한 자원안보협의회를 중심으로 자원 공급망 체질개선 및 국가자원안보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했다.

자원안보협의회는 지난 2월7일 시행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정부 자원안보 정책의 컨트럴타워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해 자원안보기본계획, 자원안보 관련 전략·정책, 비축계획 등을 심의한다.

보좌기구인 자원안보자문단은 정책, 핵심광물, 천연가스 등 핵심자원별 분과로 구성되며, 분과별로 5명 이상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자원안보협의회는 5년마다 자원안보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첫 계획은 내년 중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