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기영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 100일을 맞으면서 축제 분위기지만 건설업계는 우울한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탈미세먼지를 표방하면서 발전소 물량과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대거 줄어드는 데다 강력한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건설업을 접어야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은 크게 탈핵·탈미세먼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SOC예산 축소, 부동산규제 등 3가지다.

정부는 월성원자력 1호기의 영구폐쇄를 선언한 데 이어, 고리원자력 5,6호기 건설 중단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앞으로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도 중단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원자력발전소는 평균 3년마다 3~4조원가량의 물량이 나오고, 석탄화력발전소는 1년에 평균 1조원 정도의 물량이 나온다. 결국 원자력과 석탄화력발전소 등 건설이 중단되면서 20여개 건설사는 이 분야에서 1년에 2조원 이상의 수주물량이 줄어들게 된다.

공정률 30% 정도 진행된 고리원자력 5,6호기 건설을 중단할 경우 매몰비용은 2조6000억원 가운데 1조6000억원이 공사비다. 공사는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한화건설이 수행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이들 상위 20개 대형건설사들은 줄어든 수주물량을 채우기 위해 과거에는 관심조차 없던 소규모 공사 수주에까지 참여하면서 중소건설사들은 생존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한 건설사 영업담당자는 “대규모 공사가 줄어들면서 대형건설사들이 소규모 공사에까지 손을 대면서 중견과 중소건설사들의 수주기회가 대폭 줄어들어 정말 먹고살기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은 또한 SOC예산 감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올해 21조8000억원인 SOC 예산을 2018년 20조3000억원, 2020년 18조5000억원까지 매년 6%씩 감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매년 6%씩 SOC 예산을 축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SOC예산이 더욱 줄어 들 수 있어 건설업계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이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있다. 

주택사업에도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대부분 건설사들은 해외 손실분을 국내 주택사업 호황으로 메꾸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내년 입주물량이 45만가구에 달해 8·2 부동산대책으로 분양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기존 분양한 아파트가 분양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입주거부로까지 이어질까 않을까 우려하는 상황이다.

건설현장의 일용직, 외국인근로자들의 임금상승과 근로시간 규제 압력도 감당하기 어려운 원가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는 “국토교통부가 문제 해결사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건설 비전문가인 김현미 장관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국토교통부에 대한 기대는 이미 접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