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종 성남시 혁신지원센터장
김세종 성남시 혁신지원센터장

자영업자는 남에게 고용되지 않고 즉 임금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소상공인이 있다. 소상공인은 규모가 작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양자는 같은 듯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서는 비임금근로자를 자영업자로 부르고 있다. 자영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는 매년 8월에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 조사의 비임금근로에 대한 부가조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국가데이터처(통계청이 2025년 10월 1일 국가데이터처로 승격)가 2025년 11월 발표한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 조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선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143만 5천명)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424만 1천명)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87만 9천명)로 구성되어 있다. 2013년 711만명이었던 비임금근로자 즉 자영업자 수는 2025년 655만명으로 감소하였으며 1년 전에 비해 비임금근로자 수는 10만 3천명이 감소하였다. 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6만 5천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는 수익성 악화로 인해 자영업자의 휴폐업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국세청이 발표하는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폐업사업자가 1,008,282명인데 이중 절반이 사업 부진으로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영세 자영업자들은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원재료비(65%), 인건비(51.1%), 임대료(40%), 배달 및 광고 수수료(35.6%) 등을 꼽았다.

자영업이 저수익 구조에 빠져버린 이유를 살펴보면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다. 먼저, 산업 구조상 전통적인 업종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산업별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는 농림어업 136만 7천명(20.9%), 도·소매업 109만 3천명(16.7%), 숙박·음식점업 88만 3천명(13.5%) 순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업종은 농림어업을 빼고 도소매업이나 숙박·음식점업은 점포당 인구수를 보더라도 과잉이라는 사실을 쉽사리 짐작할 수 있다.

국세청이 발표한 100대 생활업종의 사업자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9월 기준 한식음식점이 409,217개소인데 여기에 중식, 일식, 기타 음식점을 합하면 50만 개소가 넘는다. 여기에 분식점이 49,913개소를 합하면 그 수는 우리 국민 100명당 식당 1곳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또한 커피전문점은 94,853개소이며 부동산 중개업 140,696개소, 미용실 117,113개소, 옷가게 80,545개소, 편의점 52,590개소 등 우리가 평소에 자주 접하고 이용하는 업종은 이미 과잉 포화상태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최저임금은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자영업자의 부담을 증대시켜 왔다. 요즘 식당이나 커피전문점 어디를 들어가도 키오스크를 통해 주문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것도 임대나 구매를 통해 설치하게 되는데 임대비용도 상승해서 업주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제도보완을 통해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고는 있지만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액의 임대료 인상이라도 자영업자에겐 부담이 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또한 물가상승에 따라 원재료비 상승을 가격을 올려서 대응해보지만,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아 매출이 감소하지나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이제는 유통플랫폼이나 배달앱에 지불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비용이 부담된다고 해서 배달을 무시할 수 없다. 울며 겨자먹기로 가입해서 매출은 늘어났지만, 손에 들어오는 돈은 예전만 못하다는 자영업자들이 한둘이 아니다. 자주 거래하는 단골이라도 생기면 좋으련만 그것도 여의치 못하다. 모든 고객정보는 플랫폼이나 배달회사가 가지고 있어 정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이용하는 고객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자영업, 한때는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고 자녀교육도 책임지는 효자였는데 이제는 늙고 병들어 간다는 푸념이 넘치고 있다.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기술 습득도 어렵고 예전의 감을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새로운 마케팅 수단을 도입하는 데 미온적이다. 지금 자영업은 안팎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미래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렇다고 당장 자영업이 문을 닫으면 지역 상권이 붕괴하고 사람이 떠나게 되는 암울한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지금의 자영업 문제는 현명한 소비자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자영업자 스스로 자구노력이 어우러질 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것이다.

성남시혁신지원센터장 김세종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