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조경태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1997년부터～2011년, 4단계에 걸쳐 총 3,100억원이 투자된 스마트원자로((SMART : System Inter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가 개발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

스마트원자로는 지금까지 교과부가 주도해서 추진해 온 사업으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경부등 관련 타부처에서는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2008년 2월 과기장관회의에서 KDI 타타성 조사결과 경제성 없음을 근거로 해서 추진을 중단했으나, 2008년 12월 원자력위원회에서 재추진하기로 결정하였고, 2009년 3월 당시 국무총리가 수출활성화를 위해 국내 실증로 건설방안을 검토 지시한 후 한전 등 13개사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스마트원자로는 용량이 한국표준형원전 용량의 10분의 1이지만 건설비용은 최초호기에는 2분의 1이나 들고 원전규모는 당초 알려진 것처럼 작은 것이 아니라 고리1호기와 동일한 크기로 대규모 부지가 요구된다.

만일 스마트원전이 인허가를 취득하더라도 운영주체인 모업체의 말을 빌리자면, 스마트사업은 경제성․기술성 부족, 부지확보 곤란, 사회적 수용성 및 인력 재원조달문제 등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교과부는 해외수출을 위해 국내 실증로를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국가원전확산프로젝트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조경태의원은 “스마트원전은 원전확대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전문가와 관계부처조차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계속추진을 고집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성뿐만 아니라 안전성까지 보장되지 않아 08‘2에 추진중단을 했으나, 아무런 보완책 없이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는 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라고 조경태의원은 주장했다.

또한 조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일본국민 수백만명이 희생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다고 하면서 이제 원전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가 아니라 한순간의 실수로 대재앙의 에너지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정부는 원전확산정책을 접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전략으로 국가정책을 바꿔야 한다.” 고 지적했다.

김대의 기자 dykim@smedaily.co.kr

- Copyrights ⓒ 중소기업신문 / 중소기업경제 (www.smedaily.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