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요소수 사태가 재발될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가 경제안보품목 지정 등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위원회를 설치한다. 경제 안보 품목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조성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안보 공급망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급망기본법 후속 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중앙행정기관장과 경제·안보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급망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공급망 안정화·위기대응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다.

위원회는 내년 하반기 공급망 안정화 정책·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소관 부처는 기본 계획을 토대로 이듬해 1월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한시 조직인 공급망 기획단은 공급망 위원회의 업무 지원을 위해 정규 조직으로 개편한다.

국가·국민 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물자·원재료 등은 내년 하반기 공급망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제 안보 품목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경제 안보 품목의 도입·생산 등에 기여한 사업자는 소관 부처가 공급망 안정화 선도 사업자로 선정해 지원한다.

공급망 선도사업자와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설치하는 안도 추진계획에 담겼다. 재원은 정부 보증 공급망 기금 채권을 발행해 조성하며 기금 규모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기금은 경제 안보 품목의 확보, 국내외 시설투자 등을 위한 대출·보증·출자 지원에 사용된다. 정부는 국회 보증 동의, 수은 전담 조직 신설, 기금심의회 구성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기금 운용을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한국 기업이 제3국에서 대규모 차량용 요소 추가 구매 계약을 하면서 국내 재고와 제3국 수입 계약분을 더한 확보량이 기존의 3.7개월분에서 4.3개월분으로 늘어났다.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전국 대부분인 약 97%의 주유소에서 요소수가 정상 판매되고 있다”며 “원료인 요소도 국내 재고 및 중국 외 계약 물량으로 4.3개월분이 확보돼 있고, 기존 계약된 베트남산 요소 5000톤이 다음 주 안으로 입항하는 등 예정대로 물량이 도입되고 있다. 안심하시고 필요한 물량만 구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