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한국 방산업계는 기회가 위기가 상존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과 중동의 군비확장 기조가 유지되면서 'K-방산'의 강한 성장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방산산업 확장을 정책으로 내걸면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K-방산과 경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의 당선으로 미국이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로의 군비 지원을 축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동유럽을 중심으로 국방비를 늘릴 수밖에 없어 한국 방산 업계의 주력 수출 시장인 유럽 시장의 동력은 유지될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전폭적인 우크라이나 무기·자금 지원으로는 전쟁을 끝낼 수 없고, 이는 미국의 국익에도 손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취임하고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또 유럽 회원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면서 나토 회원들이 현재 2%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지출 비율을 3%까지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내 방산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NATO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고, 우크라이나 종전을 추진할 경우 한국의 유럽 지역 방산 수출에 긍정과 부정 요인이 혼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이 종료 또는 축소되면 탄약 등을 중심으로 국내 방산 수출이 둔화·정체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유럽 각국의 방위비 증액이 예상되고, 특히 각자도생 질서 부상에 따라 안보 위협을 크게 느끼는 동유럽 국가들의 국방력 강화 노력 흐름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의 새로운 방산 전략 수출 시장으로 부상한 중동에서는 미국과 한국 방산 기업 간 경합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바이든 정부는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UAE)를 인권 침해국으로 지정해 무기 수출 통제를 가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이후 이런 통제를 완화하면 중동 시장에서 한국과 미국 업체 간 경쟁이 격화할 수 있다.

한국 방산업계는 2002년 UAE에 '한국형 패트리엇'인 천궁-Ⅱ를 35억달러 가격에 수출했다. 중동 국가들의 대공 방어망 구축 강화 수요에 힘입어 올해 추가로 사우디와 이라크에 천궁-Ⅱ 수출 계약을 맺었다.

반대로 트럼프 집권 2기를 맞아 미국은 국방 예산을 바이든 정부 집권 시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돼 한국의 대미 방산 수출이 확대될 수 있다고 업계는 기대한다.

대표적으로 미군은 해외에서 자주포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로 대형 수출 계약을 성사시킨 K-9 자주포의 미국 수출 가능성을 엿보고 있다.

또 미국의 국방비 증가로 미군 고등훈련기와 함정 사업 등에서 한국이 진입 기회를 노릴 만하다고 방산업계는 기대한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올해 미국 시장 진출에 본격적으로 도전한다. 미국은 올해와 내년 280대 규모의 공군 전술훈련기와 220대 규모의 해군 고등훈련기·전술훈련기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 방산업계의 가장 큰 고민은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크게 올리겠다고 공언한 부분이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의 급속한 증가는 한국군의 무기 획득 재원 확보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면 '안방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