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들어 연간가계대출 총량 한도가 리셋되면서 시중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낮추고 있지만, 가계대출 증가를 우려하는 금융당국의 규제와 관리는 여전해 당분간 주택담보대출 등 리스크가 작은 대출만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7월로 예정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시행에 따라 상반기에 대출이 급증할 우려도 나온다. 

이에 올해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는 실수요자들의 자금 마련 계획도 혼선을 빚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상향하고 비대면 대출을 재개하는 등 대출 빗장 풀기에 나서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조만간 새해 첫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갖고 관리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해가 바뀌고 가계대출 총량 한도가 새로 생기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산금리 인상, 한도 축소, 비대면 대출 중지 등의 조치를 통해 높여온 대출 문턱을 낮추고 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시중 4대은행은 일제히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MGC) 적용을 재개한다. 이 보험이 없는 경우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한데, 모기지보험 적용이 재개되면 서울 지역의 경우 대출 한도가 5000만원 이상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난다. 

KB국민은행은 또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 2억원을 해제하고, 주담대 거치식 상품 운영도 재개한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1억원으로 제한했던 한도를 2억원까지 상향한다. 우리은행의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이나 타행 혹은 당행 대환 목적의 경우 2억원 이상도 취급한다. 

유주택자의 수도권 소재 목적물 취급 제한이 해제되며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가능해진다. 신한은행은 신규 분양 물건지(미등기) 취급을 재개했고, 하나은행도 전세대출 판매를 다시 시작했다. 

은행들은 주담대 등 리스크가 적은 상품에서 일부 비대면 상품 판매도 재개한다. 

은행권은 새해 들어 대출 제한을 해제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는 여전해 보인다. 

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올해 명목 성장률이 3.6~4.0% 수준으로 예상되는 것을 고려하면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 한도는 60조~70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당국은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넘긴 은행에 대해서는 올해 대출 물량에서 초과분을 제하는 페널티를 부과한다. 지난해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넘긴 곳은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과 인터넷은행 1곳, 지방은행 1곳으로 알려졌다.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DSR 3단계도 실수요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전망이다. 3단계가 시행되면 가계대출 한도가 줄고 모든 금융권 대출이 규제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2단계에서 주담대와 신용대출에만 적용되던 것이 3단계에서는 기타대출이 추가되고, 50% 수준이던 스트레스 금리가 100%까지 오른다. 0.75~1.2%포인트였던 가산금리가 최소 1.5%포인트로 높아지는 셈이다. 

다만,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기조가 계속되면서 금리가 현재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간 은행들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정부의 대출 규제 방침에 따라 대출 금리를 높게 유지해 왔다. 

이에 업계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국은 가계대출을 월별/분기별로 세분화 해 관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상반기 경기침체에 따라 은행들이 총량을 여유있게 관리하고, 하반기 경기가 풀리며 은행들이 적극적인 영업에 나설 가능성도 함께 제기된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올해 대출 수요는 당국의 규제 수위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상반기 은행들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전략에 따라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는 하반기 이후 대출 시장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