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민생회복지원금과 소비쿠폰이 반영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방침이다. 재원 마련과 예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세입경정도 실시한다. 1·2차에 걸쳐 총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편성되는 셈이다. 

또 정부는 배드뱅크 설립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 조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코로나19 이후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는 내수 경기에 사지로 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출범한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이재명 정부가 회복을 통한 성장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당정은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추경안 및 민생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책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규모가 35조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해 왔는데 1·2차 추경을 합하면 그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정부는 세수결손 책임을 피하고자 세입경정이라는 절차를 밟지 않고 정부의 예산과 기금을 빼돌리거나 예산집행을 불용해 세수 결손에 대응했는데 이번 정부는 세수 문제를 인정하고 세입경정을 결정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입경정이란 당초 예상보다 세입이 부족하거나 넘치는 경우 세입 예산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은 382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45조 9000억원 높게 잡혀 있지만, 지난 1분기 역성장으로 경기 둔화가 이어지며 예상보다 세수가 적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반영돼 있다"라며 "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이 보편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그대로 받아 보편지원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대통령 의지와 정부의 의견도 반영돼 있고 당의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아 크게 환영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지급 액수와 추가지원 대상은 발표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당정이 보편적 지원으로 전국민에게 25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 소득 상위 10%에는 1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도 반영될 전망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당은 올해 본예산을 심사하는 2024년 정기국회 과정에서 지역화폐 발행 예산지원 규모가 2조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라며 "올 초 추경 편성 당시에는 최소 1조원 반영을 주장했는데 당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4000억원이 반영됐다. (이에)이번 2차 추경에서 추가로 지역화폐 발행 지원예산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채무 조정 예산도 이번 추경에 함께 편성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코로나 시기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이 대단히 크다"라며 "이 채무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채무 조정을 위한 예산도 크게 편성됐다"라며 "취약차주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채무를 정부가 매입해서 소각해 부채를 탕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 조정 방안을 담은 업무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업무계획에는 코로나 유행 당시 기한을 연장했던 5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출 중 10년 이상이 연체부터 채무조정에 돌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배드뱅크를 설립해 채권을 매입 후 소각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정치권 및 금융권에서는 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립하는 것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구체적인 채무조정 대상은 대출을 일으킨 지 10년 안팎의 5000만원에서 1억원 규모의 대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채 탕감에 의한 도덕적 해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0년 코로나 이후 계속 연장돼 온 소상공인 대출이 우선 조정 대상이다. 이때부터 만기가 연장된 대출은 오는 9월 대규모로 만기가 돌아온다. 

이같은 추경 편성 안건은 19일 국무회의에서 상정 및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