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 초과해 받을 수 없게 하는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시행하며 역대급 실적을 기록중인 은행들의 수익성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은행 입장에서 담보가 확실해 리스크가 작고 수요가 높은 주담대는 확실한 수익원이다. 새 정부의 이번 규제는 DSR, LTV, 대출총량제 등 간접적인 대출 규제를 넘어 6억원 초과 주담대를 전면 차단하는 전격적인 대책으로 평가된다. 

이에 금리인하 기조와 맞물려 은행 수익의 핵심인 순이자마진(NIM)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최근 국정기획위원회가 주담대의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자본 부담을 안게 된 은행들의 고민을 더욱 깊어지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 3단계 DSR 시행을 앞두고 비대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신용대출 중단이 3단계 DSR 여파라면 주담대 중단은 고강도 대출규제의 효과다. 영업점 없이 모바일 앱 만으로 영업하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당분간 주담대를 통한 성장에 제동이 걸렸다. 

은행들이 비대면 주담대를 우선적으로 중단한 것은 규제에 맞춘 시스템 개선 작업 때문이다. 

은행권의 관계자는 "규제에 맞춰 대출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전산 작업이 필요하다"라며 "최소 일주일 이상 작업이 필요하고 대출 신청 서비스 재개는 시기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전면적인 고강도 대출 규제에 은행들의 향후 실적에도 관심이 쏠린다. 은행들은 최근 매년, 매분기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비이자 수익 증대와 NIM 하락 방어가 수익 확보를 위한 최우선 과제다. 

올해 1분기의 경우 국내 은행들의 순수익은 6조 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 6000억원(29%) 늘었다. 일회성 요인이 사라진 기저효과로 성장률이 크게 나타났지만 역대급 실적인 것은 분명하다. 

다만 이자이익은 14조 8000억원으로 1000억원(0.8%) 줄었다. 이자수익 자산이 5.3% 늘어났지만 NIM이 0.1%p 하락하면서다. 은행들의 NIM은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기조와 맞물려 하락 추세에 있다. 은행의 실적을 견인한 것은 비이자이익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 늘었다. 

한은은 지난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올해 0%대 성장률을 전망하며 기준금리를 2.50%로 0.25%p 내렸다. 지난해 10월 이후 네 번째 금리 인하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향후 기준금리 인하 폭이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라며 성장을 위한 유연한 통화정책을 시사했다. 

그러면서도 "유동성 공급이 기업 투자나 실질 경기 회복보다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며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낮추면 주택 가격이 오르는 등 코로나19 때 했던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집값 상승을 경계했다. 

채 1년도 되지 않은 기간에 기준금리가 1%p 내리면서 은행들이 NIM 방어에 더욱 신경쓰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적인 주담대 규제는 은행들 입장에선 실적 타격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은행들은 7월로 예정된 3단계 스트레스 DSR에 맞춰 올해 초 반짝 주담대를 늘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은행이 만기를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는 등 꼼수에 가까운 영업에 나섰다가 금융당국의 경고를 받기도 했다. 만기를 늘리면 소득과 대출금리가 같아도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 대출 한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 정책에 따라 하반기 총량이 50%, 정책대출 연간 공급계획이 25% 감소하면서 시중은행 4사인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의 올해 연간 가계대출 성장률은 기존 예상인 3~5% 대비 0.5%~1.0%p 축소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주담대의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을 검토하는 것도 은행들로써는 부담이다. 국정위는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 보고서에 부동산·가계에 자금 쏠림으로 발생하는 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은행 등 금융회사의 자본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은행이 리스크가 큰 기업대출보다 주담대 공급을 선호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주담대의 위험가중치를 평균 약 15%수준에서 홍콩, 스웨덴의 25% 수준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은행들은 손실흡수를 위한 위험가중자산(RWA) 추가 적립 부담이 생긴다. 국정위는 은행이 자본충당 부담이 커지면 주담대에 대한 수익성이 낮아져 결국 주담대 선호 현상이 억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같은 현상이 최근 밸류업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으로 잘 나가던 은행주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가계대출 성장 여력 축소는 기업대출 증가로 해소가 가능하고, 자산성장보다는 자본의 주주환원 측면에서 자본비율이 높아지면 환원 여력이 함께 커질 것으로 분석하며 "규제 대상이 아닌 비수도권 대출 증가, 가계대출을 대체할 소상공인 대출 증가와 비이자이익의 플랫폼, 수수료 수익 증대, 스테이블코인 등 시장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관건이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