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주제로 열 번째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부터 이어진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시리즈의 제10회차로, 그간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된 정책 방향이 공개됐다.

중기부는 9차례 간담회를 통해 접수한 100건의 현장 의견 중 74건을 정책에 반영했으며, 이 가운데 50건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부실 확산 전 조기 지원·정보 사각지대 해소

중기부는 우선 소상공인의 부실이 확대되기 전 단계에서 위험 신호를 조기에 감지해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공동으로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운영하고, 소상공인 300만명을 대상으로 위험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위험이 감지된 경우 온라인 플랫폼(소상공인365)이나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등을 통해 경영진단과 맞춤형 정책 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다.

폐업 실태조사(중기중앙회, 2025년 5월)에 따르면 폐업 시 정부 지원을 활용하지 않은 소상공인이 7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보 접근성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 재기·채무조정 연계한 종합지원 추진

대출잔액 증가 등으로 채무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해, 재기지원과 채무조정이 동시에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도 강화된다.

중기부는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을 중기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과 연계한다. 이를 통해 재기지원 상담 시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으로 정보를 전달해 금융지원과 채무조정 상담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신속화를 위해 법원과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 단계별 맞춤지원으로 재기 기회 확대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폐업→취업·재창업’ 단계별 지원도 강화된다.

폐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포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원으로 상향하고, 정책자금의 일시상환 유예 및 저금리 특례보증(상환기간 15년 연장)을 추진한다.

심리적 회복 지원을 위해 산림치유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상담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에는 1만 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정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확대(2025년 2000명 → 2026년 3000명)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과 협력해 ‘대규모 매칭데이’를 열어 인력난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의 연결을 돕는다.

재창업자에 대해서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선별기준을 강화하고, 재기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원)의 자부담을 완화(100%→50%)하며, ‘재도전특별자금’(최대 1억원) 융자도 병행 지원한다.

◆ 고용보험·공제 확충 등 안전망 강화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확대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늘리고,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를 중도 해지할 경우 세부담을 완화한다. 공제 납입 한도도 연 18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피해 지원체계를 보완해 복구비 지원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성실상환자에게 장기분할상환(7년)·금리인하(1%p)를 적용하는 금융지원도 지속할 방침이다.

이 밖에 정책자금에 ‘대안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한 채권의 무분별한 시효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바우처 신설(2026년 정부안 약 5790억원) 등도 추진된다.

◆현장 건의 우수사례 시상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리즈 간담회에서 제시된 건의 중 정책에 반영돼 성과를 거둔 우수 건의사례 시상식도 열렸다.

특히 에버코어 김수현 대표는 지난 9월 12일 간담회에서 폐업기업의 미상환채무로 인해 재창업 기업의 보증이 제한되는 문제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했으며, 중기부는 이후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과 협의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9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정책들이 현장의 변화를 이끌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꾸준히 청취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