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가까이 제자리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재정사업 전환 검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기존 민자 사업 방식으로는 공사비 현실화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GTX-C 노선은 경기 양주시에서 수원시를 잇는 총 86.5㎞ 길이의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한다. 2021년 우선협상대상자(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정부는 ‘수도권 30분대 생활권’을 목표로 광역철도 건설사업을 속도가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GTX-C 사업이 2년 가까이 착공에 이르지 못하면서 추가 사업 진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 정부는 GTX-A,B,C 노선의 신속 추진 및 노선 연장과 함께 추가 D~H 노선까지 추가하는 ‘GTX플러스’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4년째 본공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으며 연내 착공 가능성도 낮아지고 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급등한 공사비 탓에 현재 총사업비로는 시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체 사업비는 4조6084억원 규모다. 이 중 정부 보조금 1조2000억원 가량을 제외한 3조4000억원 규모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민간에서 조달해야 한다. 하지만 자재비·인건비 상승으로 착공 시 약 1조원의 손해가 발생하는 등 사업성 보장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PF 조달이 사실상 멈춰선 상태다.

재정사업 전환 논의는 지난달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됐다. 그러나 국토부와 기재부의 입장차이는 지금도 뚜렷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공사비 상승분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는 ‘물가특례’ 적용을 요청했고, 기재부는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물가특례 적용 대상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 불변가격 기준, 2024년 10월 3일 이전 실시협약 미체결 사업인데, 이 사업은 불변가격 기준 시점이 2019년 이전이지만 실시협약이 2023년 8월에 체결된 탓에 적용이 어렵게 된 것이다. 

여기에 PF 규모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협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결국 물가특례 적용이 무산되면서 정부는 재정사업 전환을 대안으로 검토 중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가 역량을 보여야 한다는 염태영 의원의 지적에 “지금 국토부 차원에서는 자체 법률검토를 통해서 사업비 증액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자문도 받은 상황”이라며 “더 강력하게 재정당국과 협의해 GTX-C가 하루빨리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재정사업으로 바꾼다고 해서 곧바로 착공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돌릴 경우 사실상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간다. 

다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는만큼 보수적으로 봐도 착공까지 최소 1~2년은 더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